유일하게 한덕수 탄핵 인용한 정계선 재판관의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발언을입니다. 정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 지연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를 미룬 행위는 특검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탄핵심판 지연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 정계선 재판관의 탄핵 인용 의견 요지 -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요구권 행사, 비상기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 운영 관련 헌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

개인생각들/정 치 2025. 3. 24. 13:50

민감국가의 의미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지난 1월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을 했다는데,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알아보겠습니다. "민감국가"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기술 보호 등과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통제, 기술 이전 제한, 투자 심사 강화 등과 연관될 수 있는데요.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무역 제한 :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특정 품목이나 기술에 대한 수출입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개인생각들/정 치 2025. 3. 16. 11:18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주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적, 절차적 논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사유에 기반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2025년 3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크게 두 가지 주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1.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2025년 1월 15일 체포되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구속 기간은 10일로 설정됩니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 만료일은 1월 24일 자정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포함하여 검찰은 구속 기간을 1월 26일 자정까지로 연장해야 한다..

개인생각들/정 치 2025. 3. 11. 15:03

실패한 친일 청산! 그러나 다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제일 먼저 꼭! 했어야 할 친일파 청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지금 현재까지 국가적인 면에서나 역사 전통적인 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많이 늦었지만 다시 대한민국 역사와 전통을 바로 세우고 영원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2의 반민특위 설치를 바라는 마음에 반민특위가 무엇이고 왜? 반민특위 활동이 실패했는지 되짚어 보려 합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약칭 반민특위(反民特委)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입니다. 반민특위는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에서 통과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친일파의 반민족행..

개인생각들/정 치 2023. 10. 10. 13:42

독재자는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독재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독재자는 어떤 특징이 있으며 어떤 사람을 독재자라고 부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재자의 정의 독재자를 정의하자면, 독재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권리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만을 강요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이나 공포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독재자의 특징 독재자의 특징은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반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력욕이 강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만심이 많아서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에 대해 지나치게..

개인생각들/정 치 2023. 9. 12. 13:31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유와 사망자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오랜 갈등의 결과로 발생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두 나라는 갈등을 겪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

개인생각들/정 치 2023. 6. 5. 15:22

뉴욕타임스, 코로나19로 아베 사임 가능성 놓아졌다. 우리나라 국민에 대에 일본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해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사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뉴욕타임스의 전망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뉴욕타임스는 아베를 가리켜 "정치 미꾸라지 아베, 코로나 역풍은 못 피해"라는 도쿄발 기사를 게재한 것인데요.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일본 열도를 휩쓸어 온 지난 한 달 동안 일본에서 아베의 존재감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하루에 1만명의 코로나 확진자를 검사하는데 일본은 왜 900명밖에 못하느냐는 일본 내 여론의 질타를 아베와 아베 내각이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타에 아베는 지난주부터 전면에 나섰지만 뜬금 없는 학교 휴교령을 내리는 등 ..

개인생각들/정 치 2020. 3. 9. 14:54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정리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각본 없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중 국민들이 궁금한 점과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15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남북한 문제는 낙관도 비관도 할 단계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다. 2.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초법적 권력과 권한 내려놓아야 한다. 3. 윤석열 총장은 공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를 하고 있다. 4.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고 검찰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권한은 서로 인정해 줘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인사에 관한) 의견 개진..

개인생각들/정 치 2020. 1. 14. 16:10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야 알아본 아베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27일 일본의 한 방송에 나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언행이 부드러운 신사라고 말하며 자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한, 중, 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15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나온 발언이라 주목이 되는데요. 이제야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나 봅니다. 아베는 한일 간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대화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언행이 부드러운 신사라서 앞으로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중요한 것은 한국이 국가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하네요. 작년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개인생각들/정 치 2019. 12. 28. 16:1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동안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26일 오전 10시 5분쯤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때문인데요. 아무말도 안 하고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으나 조국 전 장관은 기자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심정을 짧게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개인생각들/정 치 2019. 12. 26. 11:41

하태경, "조국 비난한 진중권 없었으면 진보 몰락했다." 조국 교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진중권 교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진중권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마지막 수업을 했다고 밝히며 사직서를 냈다고 썼는데,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2019년 9월 10일 자로 사직하며 최종 근무는 오는 31일까지 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라는 글도 남겼다고 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진중권 교수가 대학에 사표를 낸 것에 대해서 "새로운 진보를 만드는데 앞장서라"라고 말하며 조국 사태로 무너진 진보의 가치를 되살리..

개인생각들/정 치 2019. 12. 20. 12:15

최연소 여성 총리를 배출한 핀란드 우리에게는 사우나로 더 알려진 핀란드에서 10일 최연소 여성 총리가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연소 여성 총리가 된 주인공은 올해 34살의 핀란드 제1야당인 사회 민주당 소속의 '산나 마린'입니다. 산나 마린 총리는 핀란드 의회의 승인 투표에서 200명의 의원 중 찬성 99표, 반대 70표를 받아 새로운 총리로 당선이 되었는데, 핀란드에서 세 번째 여성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20대 초반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하며 2014년 사회민주당 부의장을 거쳐 2015년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2019년에는 핀란드 교통부 장관에 오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산나 마린 총리는 당선 소감에서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길 원하며 핀란..

개인생각들/정 치 2019. 12. 11. 12:59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교수에 대하여 오늘 TV에서 "삼인성호 (三人成虎)"라는 사자성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은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라는 뜻이며 '한비자'에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우리 정치 상황을 다시 되짚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2년 5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단지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보수는 물론이고 진보 좌파와 문재인을 싫어하는 세력들, 그리고 양아치 보수들은 외교, 경제, 정치 등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면 마치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눈에 불을 켜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과 보수 언론들은 건조한 날씨에 라이터 불을 던지듯 이들을 자극하는 말을 연일 쏟아 내면서..

개인생각들/정 치 2019. 11. 14. 18:32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일관계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명연설중에 하나인 이 연설은 2006년 4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독도와 울릉도 사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한일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으로 발표한 연설입니다. 지금 들어도 너무나 훌륭하고 명쾌한 연설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에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

개인생각들/정 치 2019. 5. 31. 14:50

박지원, 손혜원 검찰이 수사해야... "또 다른 집과 땅 나와..." 손혜원 의원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자고나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입했다고 알려진 집이 4채나 더 나왔고 땅까지 나왔네요. 오늘까지 손혜원 의원과 측근들이 구입했다고 알려진 땅과 집이 20여 채나 됩니다. 민주평화당에 박지원 의원은 어제까지만 해도 손혜원 의원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오늘은 "이정도 집과 땅을 구입한 의혹이 나왔다면 투기로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새로운 소식은 구입한 집 14채 중에 손혜원 남편 명의로 된 재단이 구입한 집이 8채이며 땅도 몇 군데 더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입한 땅과 집들이 모두 문화재 지정구역에 포함되어 문화재 관계 전문가..

개인생각들/정 치 2019. 1. 18. 15:57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각본없는 기자회견, 일본에는 충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보셨겠지만 원고가 없는, 그야말로 각본없는 형식을 파괴한 대통령 기자회견이였습니다. 일정한 틀에 박힌 형식에서 벗어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행을 하고 직접 질문할 기자들을 지명하며 솔직, 담백한,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기자회견 이였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예고된 80분의 시간을 훌쩍 넘겨 외신기자 5명의 질문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요.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라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며 공감이 갔지만, 개인적으로는 2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춰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가장 궁금했고 의미있는 답변이 나온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 김태..

개인생각들/정 치 2019. 1. 10. 22:00

김용균법 겨우 조건부 통과 "조국 수석 국회출석과 바꾼 김용균법"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정무수석에게 오는 31일 국회출석을 지시하면서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어제(27일) 겨우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정무수석의 국회출석을 요구하며 어제 늦게까지 국회 통과를 저지하다가 가까스로 늦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당연히 국회가 진작 통과를 시켰어야 했는데,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몇번이고 국회를 찾아가 간곡히 부탁을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운 연말에도 거리에 나가 농성을 했는데도 한국당은 꼼짝도 안하다가 조국 정무수석의 국회 출석과 법안 통과를 맞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한국당의 방해로 늦게 통과가 되었는데..

개인생각들/정 치 2018. 12. 28. 15:58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을 가로막는 한국당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을 가로 막고 있는 한국당의 속내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내용의 일명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발의 한 '유치원 3법'이 자유 한국당의 반대로, 정확히 말하면 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유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속 터지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인되요. 이 두 법안들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것 같아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인 더민주당의 주장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사내 도급을..

개인생각들/정 치 2018. 12. 27. 14:02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 하락한 45%대 "점점 하락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전주보다 4% 하락한 45%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갤럽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4%로 전주 대비 3% 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지율 45%도 아직은 아주 높은 지지율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지율 하락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50대와 중도층의 지지율이 전 주보다는 약간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첫번째가 역시 경제와 민..

개인생각들/정 치 2018. 12. 14. 14:48

일본 170조원 무기 구입 방침 "트럼프의 눈치를 보는 아베"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11일 보도에 의하면 일본이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 미국에 170조원 규모의 무기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 나라들의 비판과 의심을 받을 것이 뻔한데 왜? 일본의 아베는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 이유는 아베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의 의심과 비판은 신겅을 안쓰고 미국의 트럼프 눈치만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일 무역적자를 문제삼고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무기 구입 조건을 내밀면서 트럼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아베의 일본은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통상 압박도 피하고 아시아의 최대 군사대국도 만들수 있는 기회..

개인생각들/정 치 2018. 12. 11. 14:04

한부모가정 예산 삭감한 송언석 예결위원 자격없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 827억은 확보한 송언석 의원 " 지난 25일 예결특위 소위에서 한부모 가정시설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한 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예결위원 자격이 없다며 예결위를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의원은 한부모가정 예산은 61억원 이나 깍으면서도 자신의 지역구 예산은 827억 원이나 확보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세상에 깍을 예산을 깍아야지 어떻게 한부모가정 예산을 전액 깍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송언석 의원에 대해 한국당 국회의원이라는 것 외에는 잘 알지도 못하고 궂이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부모가정 예산을 깍아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더 가져가면 좋습니까? 그리고는..

개인생각들/정 치 2018. 11. 28. 17:35

중국이 미중무역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미중무역전쟁은 패권 쟁탈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중무역전쟁에 피해를 입으며 어려운 경제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현상을 일본 언론들은 미중무역전쟁이 미중패권쟁탈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고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없는 3가지의 이유를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중국 위그르족 박해를 비난하며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해 대만에 군사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GDP에서나 군사비에서 보나 세계 2위의 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에게 무역전쟁(패권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3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중국의 경제가 악화..

개인생각들/정 치 2018. 11. 8. 13:49

문재인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국정연설) "함께 잘 살자!"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간다!" 평화의 한반도는 포용국가와 더블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입니다.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력 적폐를 넘어 생활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더 존중합시다!

개인생각들/정 치 2018. 11. 1. 13:03

문재인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국정연설) "함께 잘 살자!"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간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살수있는 포용국가고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문재인 정부)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개인생각들/정 치 2018. 11. 1. 12:55

문재인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국정연설) "함께 잘 살자!"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간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올해 수출이 6천억 불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입니다. 그러나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에 치중해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헤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 잡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

개인생각들/정 치 2018. 11. 1. 12:46

임종석 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어제 29일 야당,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손학규 바른비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순방 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이 전방을 시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청와대를 지키지 않고 임종석 실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다닌다고 비판을 한 것인데요. 그 귀중한 국감 시간에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버리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면 비서실장은 청와대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청와대를 지키는 개입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부재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최전방 시찰을 한 것은 국민들에게 안도감도 주고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

개인생각들/정 치 2018. 10. 30.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