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를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교수에 대하여

 

 

 

오늘 TV에서 "삼인성호 (三人成虎)"라는 사자성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은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라는 뜻이며 '한비자'에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우리 정치 상황을 다시 되짚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2년 5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단지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보수는 물론이고 진보 좌파와 문재인을 싫어하는 세력들, 그리고 양아치 보수들은 외교, 경제, 정치 등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면 마치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눈에 불을 켜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과 보수 언론들은 건조한 날씨에 라이터 불을 던지듯 이들을 자극하는 말을 연일 쏟아 내면서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입에 담지도 못하는 말들을 퍼붓고 있다.

 

 

거기에 예전부터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외치며 개혁을 주장하고 있던 조국 서울대 교수를 문재인 정부가 정무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니까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들은 하나가 되어 마치, 매국노나 천하에 사기꾼으로 몰며 조국 교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았고 지난 9년 동안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의 모든 잘못은 잊은 듯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그야말로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럼, 정말 지난 2년 5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망쳤고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외교 정책도 실패를 한 것일까?

 

 

내가 보기엔 절대 그렇지 않다. 지난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보면 확연이 비교가 되는데, 먼저 두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피면서 중소기업이나 청년 실업에 대한 정책은 헛다리를 집어왔다. 특히 MB 정부는 중국이 2000년도부터 4차 산업에 몰두하며 배터리 자동차, 드론, 3D 프린터 등에 투자하며 국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동안 자원외교를 한다면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수백조를 날려 버렸으며 그것도 모자라 4대 강에 22조 원을 퍼부으며 4대 강을 오히려 망가트려 놓았다. 그리고는 청년층에게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편한 자리만 가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열정 페이를 은근히 강요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토목공사에 전념하며 우리 젊은 인재들을 그쪽으로 내 몰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다를 바가 없었다. 아니 MB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잘한 것은 별로 없다. 젊은이들을 향해 우리나라에서만 일자리를 찾지 말고 외국으로, 특히 중동으로 가라고 대 놓고 이야기했다. 메르스가 중동에 번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만약 그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중동으로 갔다면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메리스에 감염되었을 것이다. 또한 '창조경제'라고 이름을 붙여 대기업을 압박해 이것저것 해보려 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고 그 때문에 늘어난 실업자 수는 알려지지도 않고 있다. (최순실 사태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만약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민심을 사려고 돈을 풀어 깜짝 경기 부양을 했다면 지금처럼 "경제를 망쳤다."라는 소리는 안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연 20조 원을 R&D 산업에 투자한다고 말했고 실천하고 있다. R&D 산업은 우리 국민들 생활에 밀첩 한 국가적 연구 개발을 뜻하는 것으로 제4차 산업은 물론이고 기초 산업기술, 인재양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개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이다.

 

이렇기 때문에 R&D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당장 1~2년 내에 그 결과가 나타나기 힘들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 정권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MB와 박근혜 정부에서 진작에 이렇게 경제 방향을 잡았다면 지금 우리 경제는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GDP가 3만 달러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청년들과 국민들은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일하며 겨우 200~3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3분의 2나 되는 것이 진실이며 근무 외 수당을 꼬박꼬박 받는 근로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걸 개선하고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폈는데, 가진 자들, 소위 말하는 '갑'들은 물로 이고 '갑'같은 '을'들의 갑질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문재인 정부를 맹 비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외적으로도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악재가 겹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극우 보수에 가까운 자민당과 70여 년간 장기 집권을 하면서 아베를 앞세워 역사를 왜곡, 부정하며 경제 보복을 하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는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며 자국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은 사드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5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있으며 관광 사업이나 한류 사업 등에 아직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조국 교수 사태는 또 어떠한가? 적폐 청산, 검찰개혁 등은 오래전부터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라는 과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기득권 층들과 무소불위의 검찰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지지자들,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을 지지하고 있고 기대도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조국 교수는 보수와 검찰의 표적이 된 것이고 온갖 의혹들을 덮어 씌우며 압박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조국 사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국 교수와 아내, 자녀들이 받고 있는 의혹들 중에 어디 하나 사실로 나온 것은 아직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고 빨리 재판으로 넘어가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 그래서 조국 교수와 가족들이 무죄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 혼란을 만들고 조국 교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모든 사람들은 그 책임을 물으면 되고 또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가능한 한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서 포스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삼인성호 (三人成虎)",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듯이, 앞으로 2년 반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민 세 사람이 모이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이는데 힘쓰고, 국격을 높이는데 힘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