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각본없는 기자회견, 일본에는 충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보셨겠지만 원고가 없는, 그야말로 각본없는 형식을 파괴한 대통령 기자회견이였습니다. 일정한 틀에 박힌 형식에서 벗어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행을 하고 직접 질문할 기자들을 지명하며 솔직, 담백한,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기자회견 이였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예고된 80분의 시간을 훌쩍 넘겨 외신기자 5명의 질문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요.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라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며 공감이 갔지만, 개인적으로는 2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춰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가장 궁금했고 의미있는 답변이 나온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 김태우 전 행정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문제

 

Q 기자 질문 :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과거의 대통령님이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아마 가장 먼저 그분들에게 달려가 그분들이 권력으로부터 어더한 잘못된 외압을 받는다거나 인권이 침해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아마 변호인단을 구성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정부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의도가 불순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문재인 대통령 답변 : 그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이 임무가 아닙니다. 김태우 전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부단히 단속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김태우 행정관은 김태우 행정관이 한 갑질행위 그것이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제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잘 답변을 하셨는데) 신재민 전 사무관을 위해서 제가 조금 답을 드리자면 어린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셰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책 결정은 그 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의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 한일 청구권에 기반한 합의 문제와 한국 대법원 판결 문제

 

Q 일본 기자 질문 : 경제분야에서나 사회분야에서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현재의 한일관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에 기반해서 한국측에 합의를 요청했는데 이해 대해서 대통령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한국)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 아직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발표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할 가능성도 있는지요?

 

A 문재인 대통령 답변 : 우선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하면, 과거 한국과 일본간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35년 가량 지속된 그런 역사입니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 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 라고 여기는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 낸 문제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도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 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자꾸 이것을 잊고 정치 쟁점화 해서 문제를 논란 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문명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 입니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되고 일본도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 라는 인식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일간에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한국 사법부가 한일 기본협정을 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라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 실질적인 고통들을 치유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를 삼아서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재단이나 기금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심지어는 수사까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들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가고 지지를 하지만 특히 위 두가지 내용은 참으로 인상이 깊은 답변이였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한 부분은 박수가 절로 나오게 되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답변에 대해서 자국내의 일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충고를 했다고 보도하며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난리칠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를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