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0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정리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각본 없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중 국민들이 궁금한 점과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15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남북한 문제는 낙관도 비관도 할 단계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다.

2.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초법적 권력과 권한 내려놓아야 한다.

3. 윤석열 총장은 공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를 하고 있다.

4.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고 검찰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권한은 서로 인정해 줘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인사에 관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줬다. 검찰이 인사 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달라는 것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이야기 하자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다.

5.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에 발탁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 정책에 공감한다면 야권 인사도 기용 가능하다. 그러나 협치에 공감하면서도 야당 쪽에서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야당 파괴 야당 분열 공작으로 공격받는 것이 현실이다.

 

6. 조국 전 장관의 기여는 매우 크다.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조국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에 대해 마음의 빚을 졌다. 이제는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국민이 분열하지 않으면 좋겠다.

7. 개헌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이 추진하기에는 동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다음 국회에서 국회가 개헌 추진 동력을 살려야 한다.

8. (야당은) 말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9.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상 회복에 노력하겠다. 전셋값 상승 등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면서 언제든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언론에게도 협조를 부탁한다.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재원인 취등록세를 당장 낮추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0.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11.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긍정적인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했다. 거시 경제는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이 실감하는 채감 경제는 나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12.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 마음 자세로 노력하겠다.

13. 미국은 아직도 북한을 중요한 외교사안으로 여기고 있다. 여전히 미국과 북한은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14. 한일간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일본도 해법을 제시하며 머리를 맞대어야 하며 위안부 문제에서 보았듯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고위급 인사를 보낼 예정이다.

15. 국제제재 한계 속에서도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해 나갈 것이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여러 국제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며 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는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