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을 잡고 전국 균형 발전을 위한 방법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전국 균형 발전을 위한 개인적 생각

 

 

 

지금 대한민국 서울은 치솟고 있는 집값 때문에 온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특히 강남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고 있고 그 영향으로 서울의 다른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세도 월세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서 집 없는 서민들의 근심과 좌절감은 더해만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서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대한민국 남한의 크기는 일본의 홋카이도(북해도)와 크기가 거의 같다. 그러나 홋카이도의 인구는 550만 정도이고 남한은 무려 10배에 가까운 5,000만이다. 그중에 1,000만의 인구가 서울에 산다.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 1,000만의 인구를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도 세종시나 다른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주요 언론사들, 공기업 등은 물론이고 주요 대형 언론사들과 대기업 본사 모두를 골고루 다른 지방 도시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명문 대학들,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 연대, 고대만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과 별로 나눠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3개의 대학만은 신입생을 뽑을 때 지역별로 같은 비율로 공평하게 뽑는 방법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예를 들면 서울, 경기 20%, 충청도 20%, 경상도 20%, 전라도 20%, 강원도 20% 이런 식으로 뽑게 되면 굳이 유명 학원들이 강남에 몰릴 필요도 없고 강남에 꼭! 살아야 할 필요도 없어지지 않겠는가!

 

 

서울에 몰려있는 대기업과 공기업도 부서별로 다른 지역들로 분산시킨다면 굳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얼마든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만 된다면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지하지 않아도 인구는 줄어들고 집값도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며 그동안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다른 지방들도 자연스럽게 발전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국가의 여건은 이미 갖추워져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는 교통망과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망은 물론이고 이젠 5G까지 상용화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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