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란 무엇인가?

공수처는 무엇이고 그 내용은?

 

 

공수처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회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는 검찰 개혁에 포함된 공수처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여야가 싸우고 대한민국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자.

 공수처 법안은 더민주당에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률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법안, 이렇게 2가지 내용이 있다.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 내용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모두 아울러 수사 대상으로 하자는 것인데, 행정부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광역단체장, 교육감 등이 포함되며 사법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되며 입법부는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아울러 검찰총장과 판사, 검사, 장성급 장교,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초 소속의 3급 이상 직원들, 금감원장,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3급 이상의 모든 직원 등도 포함이 된다.

법안의 범위는 본인과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경우에만 조금 더 확대해서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자체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영장 청구권과 함께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법원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공수처를 지휘하게 될 공수처장의 임명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이 찬성한 2명의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는데,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 변호사협회장, 여당의 추천 위원 2명과 야당의 추천 의원 2명으로 구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마음데로 공수처를 조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 내용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 명칭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고 하며 고위 공직자의 범죄 중에서도 부패 범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전반적인 내용은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비슷하나,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기소심의위원회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위촉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기소 심의는 공수처 검사로부터 수사 내용과 증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를 듣고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해 의결하면 검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공수처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추천위가 추천한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훨씬 전부터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약속하며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까지 강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고위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막고 무엇보다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우리나라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군사독재 시절 그들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막강한 권력과 힘을 주었는데, 민주화가 되어서는 그 힘과 권력이 결국 아무도 건드릴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그런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도 검찰 개혁을 시도하려 했던 것이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교수와 함께 그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보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처 법안의 내용은 지금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고 겁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는데, 왜? 야당인 한국당과 보수들은 공수처 법안이 국민들에게 "좌파 정권 연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말을 해 가면 반대하는 걸까? 정확한 이유는 그들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많은 정치 전문가들의 추측으로는 공수처 법안에 국회의원들과 그의 가족들이 포함된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이 공수처 법안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은 없으나,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왜? 지금의 보수들은 이렇게 목숨 걸고 반대하는지도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 이것들만 알면 지금 자한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수처 법안이 좌파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인지? 옥상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나라에서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부당한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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