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에 기재부 고발

신재민 폭로에 기재부 고발

 

"신재민, 법죄자인가? 애국자인가?"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이였던 신재민 씨를 기재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신재민 씨는 어느날 갑자기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정부와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나눈 카톡 내용을 공개하며 2017년 11월 초과 세수입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1조 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갑자기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동료 직원 한 사람이 이건 국가적으로 큰 비리이므로 자신의 비망록에 남기라고 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로들이 사실이라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기재부와 청와대는 검찰에만 고발할 것이 아니라 당시 신재민 씨와 같이 일했던 동료 직원들과 비망록에 남기라고 한 사람, 그리고 카톡을 주고 받았던 차관보 등을 함께 경찰과 검찰에 조사 받게 해야할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몇칠전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시키어 속인다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는 사자성어도 사용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신재민 씨의 폭로가 모두 거짓이고 이 정부를 음해하고 있다면 공무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위반으로만 검찰에 고발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모독죄와 정부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목적의 유언비어 유포혐의로도 고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재민 씨가 도피하며 메가스터디 학원 광고가 실린 폭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만 보아도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편으로는 명문대학교까지 나오고 행정고시까지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들어간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벌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재민 씨 폭로가 사실이라면 당당히 TV 방송에 출연한다든지 시민단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자신도 먹고 살기위해 폭로 동영상 오른쪽 상단에 학원광고를 붙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이 안가기 때문에 정부에 철저하고도 투명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심을 씻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재민 씨가 범죄자인지? 아니면 애국자인지? 우리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