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과 앞으로 가야할 길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

 

 

 

 

 

매주 화요일 채널A에서는 '외부자들'이란 프로가 방송이 되는데, 어제 6일 방송내용 중에는 한국 조지메디슨 대학교의 곽수종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해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과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하는지에 대해 토론이 있었습니다.

 

 

 

곽수종 교수는 학자로서 마치 강의하듯이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문제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어제 방송되었던 곽수종 교수의 말들중 가장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식이 폭락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월 4조 원 정도의 주식을 팔기만 해도 나라 경제가 위태로워질 정도로 '대외 의존형' 경제이며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주식이 떨어지면 정부가 조급하게 움직이는 성향을 보이며 국민연금 자금을 투입하거나 통화를 찍어내어 주식시장에 투입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부 말 한마디에 자금이 투입되는 것에 의아해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이해관계가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두가지 이해관계에 대하여는 앞으로 토론의 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와 정부의 투자로 이익을 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예상치 못한 외국의 시그널(예를들면 미중무역분쟁, 남미의 경제 불확실성, 미국금리인상 등)을 받아 이번처럼 외국인 투자자가 팔기 시작해서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개미 투자자들은 "정부는 도대체 뭐하냐?"고 불평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개미 투자자들에게서 나오면 정부는 인기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불안한 심리와 성급한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원리가 엉망이 되어 가며 결국에는 그 국가와 정부의 믿음이 사라져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중무역분쟁과 남미의 경제상황 불안 속에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 산업도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는 것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은 10년 경제 사이클(10년 주기설)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2018~2019년도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983년도에 투자해서 빅히트를 친 종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1985년도에는 광케이블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 두 사례처럼 국가성장동력은 앞으로 20년, 30년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가 대기업을 조정했다면,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투자하게 하지 못하게 했다면 오히려 다른 방향(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대기업의 방향을 전환 시켜주었다면 새러운 형태의 패러다임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 화폐를 기회가 아니고 투기로 몰아 버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성장동력을 잡아 먹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1997년도 외환위기때 우리가 실폐한 것들을 다시 봐야하며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20년, 30년을 놓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다 함께 고민하고 문제들을 풀어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