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란 무엇인가?
공수처는 무엇이고 그 내용은? 공수처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회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는 검찰 개혁에 포함된 공수처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여야가 싸우고 대한민국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자. 공수처 법안은 더민주당에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률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법안, 이렇게 2가지 내용이 있다.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 내용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모두 아울러 수사 대상으로 하자는 것인데, 행정부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광역단체장, 교육감 등이 포함되며 사법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되며 입법부는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국회..
개인생각들/사 회
2019. 10. 21.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