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에 기재부 고발
신재민 폭로에 기재부 고발 "신재민, 법죄자인가? 애국자인가?"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이였던 신재민 씨를 기재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신재민 씨는 어느날 갑자기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정부와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나눈 카톡 내용을 공개하며 2017년 11월 초과 세수입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1조 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갑자기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동료 직원 한 사람이 이건 국가적으로 큰 비리이므로 자신의 비망록에 남기라고 까..
개인생각들/사 회
2019. 1. 2.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