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을 가로막는 한국당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을 가로막는 한국당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을 가로 막고 있는 한국당의 속내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내용의 일명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발의 한 '유치원 3법'이 자유 한국당의 반대로, 정확히 말하면 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유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속 터지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인되요. 이 두 법안들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것 같아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인 더민주당의 주장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사내 도급을..
개인생각들/정 치
2018. 12. 27.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