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중무역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중국이 미중무역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미중무역전쟁은 패권 쟁탈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중무역전쟁에 피해를 입으며 어려운 경제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현상을 일본 언론들은 미중무역전쟁이 미중패권쟁탈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고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없는 3가지의 이유를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중국 위그르족 박해를 비난하며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해 대만에 군사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GDP에서나 군사비에서 보나 세계 2위의 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에게 무역전쟁(패권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3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중국의 경제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는 미중무역전쟁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중국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을 보면 2008년 9.6%, 2009년 9.2%, 2010년 10.61%, 2011년 9.5%로 2008년 일어난 리먼쇼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고속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를 보면 2012년 7.9%, 2013년 7.8%, 2014년 7.3%, 2015년 6.9% 등으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난 2017년에는 6.86%, 2018년에는 6.6%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05년을 시점으로 중국은 2008~2010년까지 위기를 넘어 성장을 계속할 것이지만 그것도 2020년 까지이다. 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예상이 가능할까요?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제품의 품질에 상관없이 싼 가격으로 급성장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인건비 또한 증가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성장률이 점점 둔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노동력이 싼 해외를 찾아 떠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 정치체제가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의 국가로 선거로 정권을 교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 심각한 결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혁명밖에 없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마음데로 지배하고 나갈 정통성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악화되어 가는 경제에 대한 책임을 중국 인민들은 독재자 시진핑에 있다고 인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시진핑은 경제 악화는 무역전쟁을 시작한 미국에 있다고 중국 인민들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2020년대에 중국 경제는 악화되어 중국 정치권이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로 정권을 교체하는 시스템이 없는 중국은 일본이 1990년대에 버블경제붕괴로 혼란에 빠졌던 그 이상으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국가를 전부 파괴할 만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오히려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대신 정보전, 외교전, 경제전 등이 중시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전에서 중국은 미국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일당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도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위그르족 100만 명을 강제로 수용하고 있는 인권침해 국가이다 보니 언제든 미국이 중국을 '악의 제국'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외교전은 자국의 편을 늘리고 적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인데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는 외교에 능하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요구는 항상 너무 까다로워 유럽이나 러시아, 중국 등은 서로 그에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는 큰 우려의 요인이 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가 점점 악화되면 미국의 관심은 중국의 인권문제로 집중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있는 인권침해 국가와 사귀고 싶은 나라는 많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 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없는 인권침해 국가는 단순한 인권 침해 국가로 낙인이 찍혀 결국 세계 국가의 대부분은 다시 미국에 붙게 될 것입니다.

 

현대 전쟁에서의 기본이 되는 경제전에서도 미국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연간 5000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겨우 1300억 달러 밖에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중무역 전쟁으로 두 나라가 서로의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이 받는 타격은 미국이 받는 타격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