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겨우 조건부 통과

김용균법 겨우 조건부 통과

 

"조국 수석 국회출석과 바꾼 김용균법"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정무수석에게 오는 31일 국회출석을 지시하면서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어제(27일) 겨우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정무수석의 국회출석을 요구하며 어제 늦게까지 국회 통과를 저지하다가 가까스로 늦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당연히 국회가 진작 통과를 시켰어야 했는데,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몇번이고 국회를 찾아가 간곡히 부탁을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운 연말에도 거리에 나가 농성을 했는데도 한국당은 꼼짝도 안하다가 조국 정무수석의 국회 출석과 법안 통과를 맞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한국당의 방해로 늦게 통과가 되었는데도 국회에서 김용균 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 본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그래도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죽어서) 아들 볼 면목이 생겼다고 기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해 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어제 법안 통과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수는 재적 의원수 298명 중에 185명의 의원들이 참석하여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9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권 1명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이고, 기권을 한 19명도 이 법안을 끝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대부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우리 국민이 주목해야 할 것은 재적 의원 298명 중에 왜 185명의 의원들만 참석했냐는 것입니다. 나머지 113명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었던 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왜? 113명의 의원들은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 113명의 국회의원들 중 많은 의원들이 해외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특히 김성태 의원과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은 27일 오후 6시 45분에 베트남의 대표적인 휴양지 다낭으로 출국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한번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측은 이미 1개월 전에 베트남 국회 측과 약속이 되어 있어 어쩔수 없이 27일에 출국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어제 김용균법을 통과 시키고 오늘 떠난 의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궂이 중요한 법안 통과를 앞두고 급하게 떠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명 김용균법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통과가 되었지만 결국 유치원 3법은 통과가 무산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복지와 교육이 달린 중요한 법안 통과를 팽개쳐 버린, 그럼에도 가슴에는 금배지를 당당하게 달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