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을 가로막는 한국당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을 가로막는 한국당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을 가로 막고 있는 한국당의 속내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내용의 일명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발의 한 '유치원 3법'이 자유 한국당의 반대로, 정확히 말하면 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유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속 터지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인되요. 이 두 법안들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것 같아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인 더민주당의 주장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벌금 10억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산재 사망시 원,하청 사업주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현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 기준을 높임으로써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사업주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이 내용의 뼈대를 담아 연내 처리키로 했으나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며 '양쪽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 '정부안 대로 통과가 되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한다.' 등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의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지금까지 1년이나 들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들으라는 것이냐며 한국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한국당이 돌변하며 반대하고 나선데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들의 반대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명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올해 처음이 아니라 이미 8년전에 발의된 개정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안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는대로 보수 정당들이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소위 재벌 사업주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더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외 129명이 공동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부장 사용시 제재를 강화하고 모든 회계에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 하자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비리 적발로 시정 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폐원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유치원을 다시 열 수 없도록 설립 제한과 결격 사유를 담았으며 유치원만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대해 한유총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강하게 반대하며 개인 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이 통과가 되면 유치원을 닫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당도 자체적으로 유치원법을 발의 했는데 그 내용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해 국가지원회계에는 국가와 자치단체 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 지원금을 포함시켰고 일반회계에는 학부보 부담금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조금과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에 사용하면 처벌을 강화하고 일반회계는 학부모 감시에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적발이 되도 처벌이 힘들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보조금은 국가가 정해 놓지만 지원금은 정해진 용도가 없어 유치원 원장들이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죄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 내용들을 보면 한국당은 아직도 재벌 사업주들과 한유총의 편에 서서 정치자금과 다음 선거의 표를 구걸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처우와 목숨도 어린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도 눈에 들어오지 않나 봅니다.